[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민주당 '검사 탄핵'에…현직 검사장들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 野 '채상병특검' 본회의 상정, 與 반대 '필리버스터'…대정부질문 파행 등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사 탄핵'에…현직 검사장들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현직 검사장들이 "도둑이 경찰을 때려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현직 검사장 등 댓글 60여개가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부연했다.

野 '채상병특검' 본회의 상정, 與 반대 '필리버스터'…대정부질문 파행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로써 대정부질문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됐고, 우 의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 2시간여 만에 여야 격돌로 정회된 후 이틀 연속 파행이다.

[현장] 원희룡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임기 2년밖에 안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전) 대표 빨리 구속하라는 청원, 국민운동을 시작합시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자, 당원들은 '원희룡'을 연호했다. 원 후보는 "중대 범죄 혐의자들이 아직도 법의 심판을 안 받고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 이거 정말 답답하다"라며 "당연히 저는 (범죄자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맛비가 잠시 그치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 지역을 빼곡히 다니며 윤 대통령 사수 의지를 강조하고 이 전 대표 등 야당에 대한 반감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원 후보는 3일 오후 대구 동구군위군갑을 시작으로 북구갑, 중남구, 서구, 수성구갑·을 지역의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원 후보는 동구군위군갑 당원들과 만나 "요새 대통령이 많이 어렵다. 야당은 국회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어떻게서든지 걸고서 임기를 그냥 중단, 잘라먹으려고 한다"라며 "온갖 사건은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특검이니 뭐니 하고 있다. 탄핵에 입맛 들려서 재미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 중에서도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을 만났다. 그래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니 우리가 도와서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정말 답답한 게 이재명, 조국 아직 사법적인 결론이 안 났다. 자기네 사법심판을 피하려고 대통령에 시비를 건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대출심의 강화…중앙회장 보수 20% 삭감

새마을금고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수를 줄이는 등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대출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대출심의를 강화한다.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한다. 금고 대출심의기구 심의 대상은 기존 20억원에서 일반대출은 10억원, 권역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업종별 여신 한도와 공동대출 취급 기준 문턱도 높인다. 차주별 공동대출 한도를 현재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공동대출 내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도 각각 3분의 1로 제한한다. 경영개선명령 요건은 현행 순자본비율 1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이행 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전세 불안감, 매매로 이어지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전세가격이 높아지면서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20.9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110.7을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한 지수이며, 지난해 2월 대비 9.21% 오른 수치다.

수도권 전세가격지수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124.1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지방의 경우에도 상승 추세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 4월 109.6의 전세가격지수를 기록한 이후 지난 3월 114.6을 기록,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