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일제히 '환영'(종합)

"기업활력 증진, 민생안정,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
국가전략기술 추가지원, 규제 혁신,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민생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대책과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 함께 마련됐다”면서 환영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개편, 기업 규모별 규제 합리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 첨단인재 양성 및 외국인재 활용 전략 마련 등은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인 요구 사항도 내놨다. 대한상의는 “3대 핵심기술로 제시한 AI·반도체, 바이오, 양자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직접환급방식 도입, AI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국회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추진 가능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입법과제들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은 우리 기업의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경총은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같은 세제 개선 방안들은 우리 주력 기업들의 투자 유인 제고와 경쟁력 향상,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내고 “역동경제 로드맵은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이동성 약화 등 경제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등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등은 우리 경제가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에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매우 어렵다. 성장잠재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환영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내수 위축, 민생 애로가 지속될 수 있다는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경제정책방향이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도 “현재 2%대 초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하고, 무너진 사회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적시함으로써 역동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총은 “역동적인 우리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조 개혁 추진을 위해 정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기중앙회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 역시 “하반기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기반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혁신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단기적인 민생 안정은 물론 장기적 경제 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