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장마철 北황강댐 무단 방류 우려" 현장 점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해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통일부

장마철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임진강 수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3일 “최근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통일부는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승교 수위에 대한 24시간 감시 태세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우리 측 댐인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해 수해 방지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댐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 되는 사안으로 남북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면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시 남북 합의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필승교 수위가 가장 먼저 높아진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 면적의 63%가 북한에 속한 남북 공유 하천이다. 북한은 홍수 조절 목적 등으로 군사분계선(MDL) 기준 북쪽 42.3㎞ 지점의 임진강 본류에 황강댐(저수량 3억 5000만t)을 지었다. 이후 장마철마다 예고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고 대규모로 물을 내려보내면서 하류인 남측 수역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9월 6일 북측의 무단 방류로 남측 임진교 하류 모래섬에서 야영하던 일가족 등 국민 6명이 사망·실종됐다. 남북은 같은 해 10월 14일 실무회담을 통해 황강댐 방류시 북측이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무단 방류를 일삼고 있다. 2012년 황강댐 수문 개방으로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2016년·2020년에도 주택 침수와 어구 피해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수공(水攻)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 직접 소통 루트가 사실상 끊긴 상황으로 황강댐 무단 방류에 따른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장마철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에 댐 방류를 미리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