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5만 원만 줘요, 10억씩 주지" 야당과 싸우자는 윤 대통령?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겨냥... 이래서 협치가 될까

[임병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줍니까.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현금 지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라고 말하며 국채 발행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이 문제? 야당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명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도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인 5월 29일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전 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며 "보편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발의했고, 2일 행안위에 상정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이라는 이슈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여당의 기싸움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는 장악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을 시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힘든 경제 상황에서 세수 부족까지 겹쳐 추경이 필수이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게 장악한 국회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이 1일 1특검으로 모자라 1일 1탄핵으로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협치를 하려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어느 정도 양보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25만 원만 주느냐"라는 말은 야당 입장에선 결투장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