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료 지원' 대책에...영세업주들 “배달앱 이익 올려주나” 우려도

배달의민족 라이더. 뉴스1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는 내년부터 영세업자들에게 배달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점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인데, 점주들 반응은 엇갈린다.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에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협의체를 통해 배달료 지원 대상이나 규모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영세 상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에서 야식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배달앱 회사에 내는 수수료에 배달비까지 더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최대한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배달비 지원이 배달앱 회사들한테 유리하도록 되어선 안 된다”면서 “배달료 지원을 받았더니 매출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날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은 세금으로 배달 플랫폼의 이익을 올려주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며 “정부ㆍ여당이 해야 할 일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배달료를 포함한 수수료 전반의 비용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관계부처와 업계가 모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다”면서 “진짜 영세한 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달료 지원 규모에 대해선 “전체적인 비용부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달앱 운영사들은 멤버십 요금제를 기반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이츠가 지난 3월 쿠팡 회원(와우 멤버십)들에게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였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5월 28일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배민클럽 멤버십을 도입했다. 현재 무료인 멤버십은 다음달 20일부터 유료(월3990원)로 전환한다. 다만 당분간은 프로모션 할인가(1990원)가 적용된다. 요기요는 지난 4월 월 4900원이던 요기패스X 구독료를 월 2900원으로 낮추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