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첫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공식 첫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 종합 대책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로 지적장애인(IQ 70 이하)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정의가 없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통계가 없어 규모 역시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해 국민 전체의 13.6%(약 697만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초중고 학생 중 78만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 연령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공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계선 지능인이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 각 영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파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도 파악한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한다.

선별도구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검사 대상 학생이 경계선 지능 검사를 하는 건 아니다.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선별도구 개발은 내년 연구를 거쳐 2026년 시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상담과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령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 교육도 지원한다. 교사들에게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과 보호자에게 생활법률을 소개한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과 부모·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 함양을 돕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