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으로 급한 불 껐지만…근본적 구조개혁은 숙제 [소상공인 대책]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배달·임대·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근본적 개선 없이 단기비용 지원에 그쳐
전문가 “양질일자리·사회안전망 구축 중요”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순 지원 위주에 머무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핵심은 배달·임대·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 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로 불어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2022년 4분기 5.3%였던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번 대책에선 1인 최대 20만원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부 대출의 만기도 연장해 준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민생안정자금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70%에 육박한 6800억원이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에 사용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 경쟁력 개선 전략은 소폭 개선한 모습이었다. 재취업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취업훈련 참여수당 등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안이 나왔지만, 기존 대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대책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022년 기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조개혁을 제대로 손보지 못하고 단기성 비용 지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기준 연 매출 0원~5000만원 미만인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은 34.6%로 3년 만에 6.5%p 상승했다. 이는 한국 자영업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임금근로자가 창업을 택한 생계형이 상당수라는 특징도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으로 일자리를 연결하는 대책은 오래갈 수 없고 일시적이다”며 “전문적인 취업지원 교육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배달료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플랫폼 배달료, 수수료 등에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해 볼 생각”이라며 “업계와 부처가 모여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실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는 여건을 만들면서 영세한 분들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에는 중기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소상공인 안내 서비스를 가동하며 내년 1월부터는 중기통합콜센터의 인력·전문성을 보강해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