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로 되돌아본 화성시 '노동 행정' 현주소

정명근 시장 취임 후 노동권익팀 개편... 산업진흥원 내 안전본부 설치엔 "방향 안 맞아"

[화성시민신문 윤 미]

▲ 왼쪽부터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정명근 화성시장,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장.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 포함 총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화성시청의 노동권익 행정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에 있던 노동권익팀을 지난해 기업지원과로 흡수했었고, 참사 발생 후엔 대안으로 화성산업진흥원 내 산업안전본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2021년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압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그해 10월 5일 화성시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력 3명이 배치된 노동권익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팀은 화성시장이 바뀐 뒤 조직 개편 때 없어졌다.

화성시의 '노동 권익 행정' 현주소

정명근 시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일자리정책과 노동권익업무는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조직 개편이 거듭되면서 올해 7월 기준 현재 기업지원과로 흡수, 노사협력팀으로 개편됐다. 산재사망 전국 1위로 불리는 화성시(2022년 기준 산재사망자 42명)의 노동 권익 행정서비스가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경희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지난 6월 26일 화성아리셀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정명근 시장 취임과 동시에 노동권익팀이 노사협력팀이 되고 얼마 전 민생경제국은 기업유치실로 개편됐다"라며 "100만 화성시민 중 70만여 명이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를 위한 행정조직 하나 찾을 수 없는 화성시"라고 성토했다.

정명근 시장은 취임 이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임기 내 20조 투자 유치'를 강조했으나 100만 화성시의 산재사망이나 외국인 노동자 관련한 정책이나 공약 등을 공식 브리핑에서 담은 적은 없다.

화성시는 지난 6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안전 시설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 권한이 없어 정부와 광역단체의 관리에만 의존했었다"라며 "시 주도하에 화성 산업진흥원 내 산업안전본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본부에는 고위험기업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교육과 전문가 양성, 안전시설 구축지원 등을 골자로 가칭 안전감독기획팀과 안전예방지원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 시장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산업안전 강화하고,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었다.

"산업진흥원 목적은 기업 지원인데... 산업안전관리 방향 안 맞아"

▲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합동 감식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화성시의 이같은 발표에도 노동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본부가 설치될 화성산업진흥원부터 본부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것. 산업진흥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육성·성장 지원을 통한 테크노폴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만들어진 곳이다.

이동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상담실장은 "산업안전본부는 산업재해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기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강제성을 가져야 하는데, 산업진흥원은 기업 지원에 목적이 있는 기관으로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지자체 노동안전이나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방향성을 갖고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자 참여로 견제가 가능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