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세제 지원"…K-디스카운트, 이번엔? [엔터프라이스]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2.2%였던 실질 경제성장률을 2.6%로 올려 잡았고요. 부동산부터 소상공인 종합대책, 생계비 경감 등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투자자분들의 귀를 사로잡은 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그중에서도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관련 정책들일 겁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과 새로운 내용들이 여럿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기대되는 실효성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방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제 지원부터 여러 내용이 나왔는데, 취재 기자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발표된 내용들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세액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요. 최근 3년간 연평균 1천억 원을 배당하던 기업이 올해 1,100억 원을 배당하면, 100억 원을 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 평균치, 1천억 원의 5%가 50억 원이고, 이를 초과한 50억 원에 대해 5%, 세금 2억 5천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배당에 대해선, 개인주주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줍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엔 최고 45% 세율인데, 따로 떼어내 25%로 줄여주고요.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도 기존 대비 2배 넘게 상향하고, 국내에 투자할 경우엔 비과세 한도를 1천만 원으로 5배 늘립니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힘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율은 처참했거든요. 최근 10년 평균으로 보면 미국의 3분의 1수준이었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낮았거든요. 이렇게 주주환원에 대해 세제 지원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아무래도 기업의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고요.

배당 분리 과세, ISA 한도 상향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장 말고 국장에, 단타 말고 장기 투자하세요'죠. 보시는 것처럼 개인투자자들도 해외로 돈 보따리를 싸고 떠나고 있습니다. 해외 증권투자 잔액이 8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고요.

그리고 국장에서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평균 9개월인데요. 일본 니케이(12.9개월)는 1년이 넘고요. 미국 S&P(25개월)는 2년이 넘습니다. 보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도 엔터프라이스를 통해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기업 중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 등의 문제로 주가를 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는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만약 주식을 상속한다면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이러면 사실상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해준다면 기업 입장에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정부는 밸류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밸류업의 온기를 코스피 일부 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는데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벌면 20%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지방세까지 붙으면 22%죠.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인데, 투자업계에선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번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들이 떠나면 시장 전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만큼, 이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자본시장이 위축되면, 기업 입장에서 IPO와 같은 형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도 있고요.

일각에선 최근 계속되는 기관의 순매도도 금투세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환매를 요청했고, 이걸 청산하기 위해 매도가 이뤄졌단 거죠.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거든요. 오늘 증권사 CEO들은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원천징수 방식이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하는 건 실무적으로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지배구조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이어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다분히 친투자자적인 내용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지배구조 문제도 계속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올 초 나왔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도 일본의 안과 달리 지배구조 내용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 결정'이라면 대표적으로 '쪼개기 상장'이 있죠.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에서 상장하고, 모기업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 여럿 있었죠.

이런 걸 막기 위해,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전자주총을 도입해 주총을 내실화하고, 물적 분할이 있다면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카드를 쥐어주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장도 여기엔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앞서 살펴본 금투세도 그렇고요. 정부의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정 기자, 오늘 주제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기자> "밸류업, 자 드가자~"
정호진 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