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 2차관 "'제4이통 요건' 재정 능력 점검해볼 문제"

2일 과방위 전체회의 강도현 2차관 증인 나서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사업성 확보 가능" 강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제4이동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요건과 관련해 "재정 능력은 다시 점검해야 할 제도적 보완 문제"라고 했다.

2일 오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와 사업자 간 재정 능력 검토 여부 관련 충돌이 있는데,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묻자 강 2차관은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의 '4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이 부실 사업자의 참여를 늘렸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질의에 강2차관은 "재정 능력 부담을 낮추는 측면에서 정책금융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며 "신청하는 경우 다양하게 평가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8㎓ 주파수 대역으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전국 단위 로밍을 해야 하니 기술·혁신 투자한 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로밍에 대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등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원가경쟁력도 있다"며 "기업간거래(B2B)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기업 기반으로 통신망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알뜰폰사업자(MVNO) 때는 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서 대표는 "당시에는 설비투자 기회가 없었다"며 "과기정통부의 샌드박스 규제혁신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 대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직접 보여주며 자본금 조달 계획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주파수)인가·할당이 되면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제출했다"며 "주파수 대금을 납부하는 등 자금 계획들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