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사고 증가에… 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서울 도심에서 68세 운전자가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추진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28일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인구의 29.1%가 65세 이상으로,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추진키로 한 안전장치는 차량 정지 시 전·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장애물을 감지하는 장치다. 장애물을 1∼1.5ｍ 앞에 둔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거나 시속 8㎞ 미만 속도로 부딪히도록 가속을 억제한다.

일본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탑재한 차는 이미 일반적이다. 2012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2022년 기준 신차의 약 90%에 이러한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 원인의 27.6%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등 ‘부적절한 조작’이었다. 반면 75세 미만은 이 비율이 9.9%였다.

일본이 올해 펴낸 ‘교통안전백서’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가 2년 연속 증가했는데, 이 중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인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조작 방지 장치를 사용시 고령 운전자 사고 상당 부분이 예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안전 운전 지원 기능이 있는 이른바 ‘서포트카’(사포카)도 보급하고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도 독려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와 강습도 실시하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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