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1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이재명 대표발의’ 당론 법안
與 “월권 입법” 법안 심사서 여야 공방 불가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차등을 뒀다. 

향후 여야는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하지 않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