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하면 ‘연준 폐지’ 추진! 美 국채 금리 급등에 中 부도 우려…韓은 괜찮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도널드 트럼프, 르펜 등 극우 세력들이 득세함에 따라 국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대규모 재정지출을 꾀하고 있어 국가 부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유럽에서는 제2 재정위기 우려가 부상하는 가운데 美 10년물 국채금리도 4.5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첫 TV토론 이후 뉴욕 금융시장의 가장 뚜렷한 움직임은 바로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인데요.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 국채 금리,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오름세’

- 선진 7개국 국채 금리, 7월 첫 날 10bp 급등

- 美 10년물 국채금리 4.5선에 바짝 접근

- 기준금리 내린 선진국, 수수께끼 현상 발생

- ECB 등 기준금리 내린 중앙은행 ‘곤혹’

- 포퓰리즘, 재정정책이 통화정책 압도하나?

- 트럼프 재집권 시, 다이먼 회장 발언 현실화?

- 지난 4월, 다이먼 회장 “美 금리 8대로 오를 수도"

Q. 첫 시발점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세력이 압승한 것으로 나왔죠?

- 제2의 유럽 시련, 극우 세력과 신좌파 득세

- 이민·난민 등 민감한 이슈에 통합보다 ‘국수주의’

- 재정지출 남발 공약…유럽통합은 구시대 유물

- 핵심국 통수권자, 위기 타개책으로 ‘조기 총선’

- 마크롱, 6월 30일 ‘조기 총선’ 선택…결국 실패

- 수낙, 이달 4일 조기 총선 실시…제2 캐머런 총리?

- 유럽 국채시장, ‘7월의 공포’ 가시화될 것인가?

Q.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핵심국들이 재정지출을 남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엇보다 유럽재정위기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럽통합 조건, 경제수렴조건(ECC) 지켜야

- 환율·금리·물가·재정적자 조건 충족해야

-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에서 수렴해야

- 유럽통합 조건, 경제수렴조건(ECC) 지켜야

- ECC, PIGS 사태 이후 잘 지켜지지 않아

- 브렉시트 이후 재정적자 조건 ‘사실상 붕괴’

- '제2 브렉시트 언제 나타날 것인가??' 관심

- 르펜 압승 후 제2 유럽재정위기 우려 ‘급부상’

Q. 미국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1차 TV 토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후보, 연초 “올해 美 경제 망한다” 발언

- 바이든 후보를 대공황 초래한 ‘후버 대통령’에 비유

- "내년 1월 취임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 될 것"

- 트럼프의 소득세 폐지 공약, 어떻게 재정보전 할 것인가?

- 대중 관세로 보전…소득세 폐지로 세수감소 부족

- 감세와 대규모 재정지출…재정적자 확대와 부도

- 5월 발의된 연준 폐지안, TV토론 이후 ‘급부상’

Q.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집권 2기 때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연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벌써부터 폐지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일부 시각 ‘트럼프 재집권 시, 연준 폐지하는 것 아닌가?’

- 지난달 친트럼프 극우 세력, ‘연준 폐지법’ 발의

- 연준 폐지법, 트럼프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닌가?

- 트럼프 “바이든, 인플레 잡는데 실패했다” 비판

- 저금리에 익숙한 국민, 고금리에 경제고통 심해

- 연준 폐지가 어렵다면, 트럼프 관리권에 넣어야

- 1913년 설립된 연준, ‘최대 시련’ 맞을 가능성

Q. 연준의 폐지가 어렵다고 해도 파월 교체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벌써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내정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모두 ‘파월 의장’에 불만족

- 바이든 후보 ‘불만’ vs. 트럼프 후보 ‘교체’

- 바이든 경제 성과, 물가 때문에 국민 체감도↓

-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벌써 3명 거론

- 케빈 워시 前 연준 이사

- 케빈 해싯 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 래퍼 교수, 트럼프 집권 당시 ‘자유메달’ 수상자

- 래퍼 교수, 공급주의 경제학 창시자로 ‘감세 정책’

Q.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 트럼프, 달러화 대신해 금본위제 도입해야

- 2011년, 美 정부 셧다운 이후 국가신용등급 강등

- 트럼프 친구인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주장

- 2011년 상황과 최근 동일, 트럼프 금본위제 추진?

- ‘대사기’라고 했던 비트코인, 달러화 보조화폐 인정

- 비트코인=디지털 금…종전 금본위제 주장과 일치

- 연준의 시녀화, 부채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트럼프 후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재집권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의 발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 텍스트 마이닝 기법, 부정적 말이 80 이상

- "트럼프의 말! 말! = 거짓! 거짓!"으로 풍자

- 로버트 기요사키, 美 경제 디폴트설 제기

-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시장 붕괴될 것

- 금·은·비트코인 등 실물자산 살 것을 추천

- 다이먼 회장 “美 금리 8대로 오를 수도"

- 트럼프, TV토론 선전 이후 ‘中 디폴트설’ 부상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