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럽의 K방산 견제론에 대비해야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방산수출액 173억 달러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올해는 2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

우리 무기체계 수준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배경에서 분단국가의 현실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필사적으로 방산 원천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기업 또한 국가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지난 50여년간 헌신했다. 그 결과 K-9 자주포, K-2 전차 등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잇따라 개발하는 쾌거를 이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역량을 갖췄다.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은 방산 수출의 마중물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방산 세일즈 정상외교에 나서는가 하면 수차례 방산육성 및 수출전략 회의를 직접 주관하며 현안을 챙겼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하고 방산 현장을 돌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국회 역시 연초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정책금융의 확대 여지를 확보했고, 기획재정부도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전폭 지원을 해준 데 대해 업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 대한민국 방산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K방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으며, 영국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무기 대신 독일과 손잡기로 했다.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서방의 무기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약 20%인 역내 무기구입 비중을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해 우리 기업들의 유럽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설 수 있도록 외교정책을 강화하고 방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방산업계는 단순히 무기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공동 개발, 현지 생산 등을 제안하는 한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체계를 확대하는 등 미래 전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 방산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성장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든든한 안보 역량을 갖추겠다는 역대 정부의 확고한 의지,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 방산 기업의 땀과 노력 등이 함께 일궈낸 결실이다. 방산업계는 앞으로도 자주국방을 뒷받침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7년 방산수출 세계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을 다짐한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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