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반려된 지리산 케이블카... 환경부, 이번엔 왜 미적대나"

[환경새뜸] 1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반려 촉구 기자회견

[김병기 기자]

▲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186개 연대단체, 1일 환경부 청사 앞 기자회견

"미국에는 모두 63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나 케이블카는 한 대도 없다. 스위스에는 스키를 위한 관광 케이블카 460개가 있으나, 국립공원에는 한 대도 없다. 일본에는 1970년 이후 국립공원에 신규 케이블카 한 대도 건설되지 않았다. (중략)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산청군과 구례군이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186개 연대단체, 1일 환경부 청사 앞 기자회견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186개 단체는 1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지리산케이블카 신청서 반려 촉구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산청군과 구례군이 제출한 신청서는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과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당장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live/qqGDtVCOFuc?si=cWb2MpZ27HJB60nf

우선 2012년 환경부는 구례, 남원, 산청, 함양 등 4개 지자체가 추진한 케이블카를 모두 부결시켰다. 그런데 환경부는 2023년 6월에 산청군이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 신청서'와 구례군이 그해 12월에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아직까지 반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산청과 함양이 추진하던 케이블카를 산청으로 단일화했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연대체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윤석열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예산자립 전국 꼴지 산청군, 1177억 원 군비로 케이블카 놓는다?"

정은아 진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의 첫 발언자로 나선 신강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은 "마치 지자체들이 '1 지자체 1 케이블카 운동 결의대회'를 한 것 같다"면서 "케이블카가 숙원사업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면서 지자체마다 케이블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호수 기후위기남원행동 대표는 "지리산 주변 5개 시군이 벌이는 개발경쟁은 우리 생명을 죽이는 경쟁"이라고 성토했고 정기용 함양난개발대책위원은 "지리산은 누구의 땅도 아닌, 우리의 후손들이 뭇생명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땅"이라고 강조했다.

민영권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산청에서는 함양과 노선을 단일화해서 1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동의한 주민들은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1177억을 전액을 군비로 조성하는데 산청군은 예산자립도 전국 꼴지입니다. 작년에도 300억 이상 적자를 보는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주민에게 돌아갈 복지와 교육, 돌봄 예산을 케이블카 건설비용으로 써야 할 텐데, 이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주민들의 숙원인가요. 전국의 케이블카가 거의 적자인데, 지리산케이블카가 적자가 되면 군민들이 빚더미를 짊어져야 합니다."

"민족의 영산을 관광시설 전시장으로..."

▲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186개 연대단체, 1일 환경부 청사 앞 기자회견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며, 백두대간이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사는 땅"이라면서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야생의 공간이 케이블카, 산악열차, 골프장, 도로 등 국립공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광시설 전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어 "그간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지리산국립공원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빼앗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로 국립공원 이용 행태를 왜곡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지리산권 지자체들의 신청서를 모두 부결 또는 반려했다"면서 "2012년 부결, 2016년 반려, 2017년 반려, 2022년 반려 등 무려 7번에 걸친 부결과 반려가 뜻하는 바를 지금의 환경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케이블카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댔다.

"전국 관광 케이블카 41곳 중 38곳이 적자다. 25곳이 2012년 후 과열된 개발열기로 건설되었고 모두 적자이다. 한때 케이블카의 모범 사례로 불린 통영 케이블카도 2023년에는 탑승객이 이전의 1/3 수준인 42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 3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리산 주변에도 사천, 하동, 거제 등에 케이블카가 있고, 이들 모두 적자이다."

"적자 허덕이는 전국의 케이블카... 환경부는 왜 신청서 반려 미적대나?"

이들은 "산청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탑승객이 첫 해 55만 명이고, 30년 간 꾸준히 증가해서 30년 후에는 77만 명이 케이블카를 탈 것이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30년간 탑승객이 계속 늘 것이라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케이블카는 지역인을 수렁에 몰아넣고 토건업자 배만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과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어긴 산청군과 구레군의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이렇게 미적거리니 지자체들이 계속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환경부는 정신 차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주옥 지리산사람들 공동대표는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한 곳이며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야외박물관이기도 한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지리산에 철탑을 세워 훼손한다는 건 우리 민족정기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이기에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