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 측은 2020년 6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이래 대선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공범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반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