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당 배달비 지원" 당정, 野 때리며 소상공인 대책 내놨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인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국회 원 구성과 맞물려 거야 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는 야당에 민생 주도권을 내줘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화성 배터리 공장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도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국회가 약 한 달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데 대해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주는 모습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등을 단독으로 진행한 야당을 겨냥해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은 반드시 협치를 이뤄내고, 언행에 있어서도 품위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편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별법,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문제 법안’에 대해서는 100번이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김홍일 탄핵 소추안’ 추진을 두고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전례가 있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거나 김 위원장이 사퇴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현일훈ㆍ김민정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