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북·러 무기 거래, 하늘 못 가려" vs 러 "근거 없다"…안보리서 격돌

28일(현지시간)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격돌했다. 한국은 러시아를 향해 "북·러 무기 거래의 증거가 명백하다"며 압박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며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열린 안보리 공식 회의.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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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충분…안보리 결의 위반"

이날 회의는 이달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 주재로 '북한·비확산'을 의제로 열렸다. 황 대사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약 500만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는 최소 10000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언급하며 "이 정도의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증명이 더 필요한지 의문이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또 최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북이 해당 조약을 통해 군사 협력을 공개한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직·간접적 활동도 이 회의장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했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가 28일(현지시간) 북·러 무기 거래 관련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후 "북·러 무기 거래를 다룬 첫 사례"라고 황 대사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유엔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reactive) 차원의 회의 소집이 아니라 특정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proactive) 회의 소집이었다"며 "전문가 패널 해체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주요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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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객관성 의무 위반"

한편 러시아는 이날 회의 발언국으로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가 초청된 것에 대해 "(회의 주제인)북한과 무관하다"고 항의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EU와 우크라이나는 북한·비확산 의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들을 초청한) 한국이 서방의 집단 이익을 위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객관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가 28일(현지시간) 북·러 무기 거래 관련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그러나 이에 대해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번 사안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고려할 때 관련국을 회의에 초청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버라 우드 주유엔 영국 대사와 니콜라 드 리베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도 우크라이나와 EU를 초청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서도 한·미·일 등 48개국과 EU는 공동 선언문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쟁 수행 능력에 크게 기여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조약을 들어보이는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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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 위협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푸틴은 이날 화상으로 주재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일방적인 유예의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금지됐던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INF를 파기했고 푸틴은 자체적으로 개발 유예를 선언했지만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셈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