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근절 절실…계좌 동결 제도 도입해야"

군인, 초등학생 온라인 도박 문제 심각
불법도박 의심계좌 지급정지 도입 제안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 의심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발표 내용을 담은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 도박은 합법 도박의 10배, 20배라고도 이야기한다"며 "합법 도박 중독자를 230만명이라고 본다면 (불법 도박은) 그 숫자를 계산하기도 싫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어른들만의 문제였는데 요즘은 군인들이 일과 후에 온라인을 통한 도박에 많이 빠져있다"며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더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불법 도박 계좌 동결이 최우선 과제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현행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 제도와 유사한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 의심계좌를 막을 근거가 없어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도박 자금은 동결하고 가상계좌는 엄격하게 관리해 자금줄을 끊는 정책이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위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담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입대 전 징병검사 때나 군 복무 중에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 회복을 지원하고, 도박 청소년 연령이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 도박 문제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제안 중 부처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제안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