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적자·對中 무역정책 세계 경제 위협"

2025년 인플레 2%…올해 말 금리인하 적절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공격적인 대중 무역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2024년 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IMF는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연례 협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IMF는 미국 경제가 강력한 상태라면서도 "재정적자가 너무 커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무역 제한 조치의 지속적인 확대와 2023년 은행 파산으로 부각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하방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 추정치를 4월 발표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하향했다.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세계 무역 및 투자 시스템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불공정 무역 관행, 공급망 취약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등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관세·비관세 장벽, 미국산 자재 사용 등 정책은 무역과 투자 흐름을 왜곡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약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분열시키며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며 "자유 무역 장애물을 해소하고 근로자 훈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IMF가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며 미·중 경쟁이 세계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미국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18일 올해 미국 재정적자를 1조9200억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2월 전망보다 27% 증가한 것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7%로 전망했다. 반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지침을 갖고 있다. IMF는 현재 미국 정책 기조대로라면 2032년 일반 정부 부채가 GDP의 14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GDP 대비 공공적자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역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이러한 만성적 재정 적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내년 중반께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인 2%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ed는 2026년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보다 빠른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Fed는 적어도 2024년 말까지 금리 인하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