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으로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김건경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최근 몇 년간 우리 농업계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젊은 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해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력과 생존력이 약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귀농인의 약 40%가 농업을 시작하는데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농업인의 농업 진입과 정착 지원 방안’ 보고서에는 청년 농업인의 45.3%가 자금 조달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낀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도입,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령 농업인(만65세~84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개인(65세 미만)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이다.

지원 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은퇴 농업인은 일정 기간 받는 직불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청년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은 은퇴이양직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해당 사업을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상담회, 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 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은퇴이양직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고 농업인의 참여를 함께 독려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정보시스템 등 전산을 활용해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전심사를 진행, 한 번 방문으로 농지 매도 및 은퇴이양직불 약정이 가능하도록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이양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젊은 농업인들에게 적시에 공급하는 노력도 역시 중요하다.

어느덧 2024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반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성과에 대해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사회, 정부 부처가 협력해 공청회, 설문조사 등 소통 채널을 상시 마련하고 적시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5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시행된 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농업인의 삶과 농정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필수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정부 부처의 홍보 노력과 제도개선, 농업인단체 등 지역사회 및 농업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은행 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