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홍일 탄핵안' 발의..."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7월 3일·4일 표결처리 예고...방통위 급하게 28일 'MBC 등 이사 선임 계획 의결' 공지

[조혜지, 유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야5당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원과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이날 공동대표발의에 나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위법한 2인 의결, 직무유기, 국회무지, TBS 관리소홀 등을 탄핵사유를 제시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28일 오전 6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함께 추진한다. 공동대표발의 명단에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3인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고, 민주당은 앞서 27일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기 회기 직전인 다음달 3일이나 4일 김홍일 탄핵안에 대해 표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위법 행위 용납은 행정독재 허용하는 것"... 야5당 공동 당론
 

▲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 유성호

김현, 이해민, 윤종오, 한창민 등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운영 ▲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 TBS 관리 소홀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피소추자 김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유래 없이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묵인하는 것은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라고 했다. 

야권의 '김홍일 탄핵안' 공조를 위한 구체적 논의는 당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에 속도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소추안을 제출한 직후 "(탄핵안 소추) 발의를 서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김홍일 위원장이)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 수석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 사실을 언급하면서 "혹여 사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역시 방통위가 위법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탄핵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문제 행동이나 추가 위법 행위를 한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6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 처리 예상... 개혁신당은 일단 "참여 안 한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야5당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원과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이날 공동대표발의에 나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위법한 2인 의결, 직무유기, 국회무지, TBS 관리소홀 등을 탄핵사유를 제시했다. ⓒ 유성호

 
'탄핵 역풍'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원 모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민 의원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아니기에 국회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지, 탄핵을 위한 탄핵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표결 예상 시점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7월 3일 또는 4일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민 정책 수석은 "첫 본회의 날짜인 오는 7월 2일 보고 되고,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 하도록 돼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 종료일 전인) 7월 3일 혹은 4일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다른 야당인 개혁신당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급한 일정으로 추진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김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할 경우 당내 의원들과 상의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 '김홍일 탄핵' 추진에 개혁신당 "예방적 수단으론 불참", 국힘 "강력 규탄 https://omn.kr/29823). 

한편 야5당이 김홍일 탄핵안을 발의하자 방통위는 이날 오후 급히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