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11대 7…원구성 마무리에도 ‘벼랑끝 대치’ 불가피
쟁점 법안 놓고 강대강 대치 전망
채상병 특검 쌍끌이 공세…방송3법·방통위법도 올인
제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국회의장단과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며 28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7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데다 쟁점 법안 처리에 야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강 대 강’ 대치 전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직과 7개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엔 22대 국회 최다선(6선)이자 TK(대구·경북) 출신 주호영 의원이 총 투표수 283표 중 269표를 받아 선출됐다. 이에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몫 이학영 부의장 등 3인의 의장단이 모두 구성됐다.
주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장단 일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 부의장은 “대화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며 “서로 역지사지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여당 몫 상임위원장 7명도 선출했다.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18개 상임위원장이 모두 꾸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총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웠다.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이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18개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을 둘러싸고 개원 초기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 측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하자 여당은 이를 ‘입법 독주’라고 규정하며 국회 ‘보이콧’에 나섰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대치를 이어갔다.
원 구성은 가까스로 마무리됐으나 여야 대치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7월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7월 8일과 9일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상대 진영을 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야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1법’ 등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여야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탓에 이들 법안은 속전속결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탄핵 정국’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 시점(8월12일)이 다가오자 방문진 이사진이 여권 성향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의 공익성 및 공공성 강화,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멈추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민주당의 탄핵 꼼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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