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이번에 제대로 집행부 견제

법적 위험 있는 2청사 조성에 10여 명 의원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

[정수희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는 지난 3월 강남구 2청사 건립과 관련해 의원들간 찬반 논쟁이 이어졌지만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의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논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개정 취지를 공감해 조례 개정을 통해 2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4일 강남구의회는 강남구 2청사 건립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실상 2청사 건립이 힘들게 됐다.
 

▲ 지난 24일 열린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남구 2청사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사진 왼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표결 결과. ⓒ 정수희

 
지난 3월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14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의 명칭이 청사기금이 바뀌었고 청사의 정의도 구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구청사로 변경했다. 여기에 구청사 임대차 보증금 및 임차 경비를 신설해 기금의 용도에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2청사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전액 삭감으로 어렵게 되자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2청사와 관련한 해당 건물이 여러 건의 법률 문제가 걸려있고 향후 추가적인 법률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당시 찬성한 의원들 가운데 10여 명이 이번에 반대로 돌아섰다.

그 결과 '강남구 2청사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4명으로, 찬성 21명 반대 2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지난 3월 제2청사 건립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집행부 출신으로서 저도 좁은 사무실 공간을 비집고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직원 복지 차원과 구민 입장에서 제2청사를 찬성을 했다"라면서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정보를 입수했고 확인해보니 이 사업은 접지 않으면 집행부도 의회도 추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 출신으로서 반대토론을 해야 하나 참 많은 고민 끝에 예산안 반대토론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2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수정안이 처리되어 참 다행이라 생각된다"라면서 "직원들도 제2청사를 그리 반기지는 않는 것 같다. 잘 했다는 문자도 몇 통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의회, 법적 문제 해결이 우선 집행부의 투명한 행정 촉구
 

▲ 법적 위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는 제2청사 사업에 대한 신중한 진행을 요구한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노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조항의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2청사로 임차하려는 건물의 대지가 수협은행에 신탁되어 있고, 법적 분쟁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진행은 법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면서 "해당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또 다른 의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 알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2청사 필요성에 찬성했지만 법적 논쟁이 발생한 지금 부동산에 막대한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반대표를 던졌다"라면서 "2청사 건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이 해결되면 그때 가서 다시 2청사 건립 문제를 논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번 2청사 관련 청사기금과 추경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주민들도 잘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 주민은 "2청사로 조성하려는 건물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물을 왜 굳이 임차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면서 "지난 3월에도 이 문제로 구의회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으로 구민 혈세를 막 쓰려고 하는 것에 태클을 걸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행정복합타운 건립과 함께 제2청사 건립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