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단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했을 시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공제 금액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했다면 3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여건을 위반했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상속인은 승계 후 5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상속인의 지분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와함께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과 총 급여액이 기준 근로자 수 혹은 기준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복잡하다 보니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경제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7일 상속·증여세 등 현행 세제가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승계 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