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국가 R&D 예산 24.8조원…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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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8000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R&D 예산인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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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8000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R&D 예산인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 보다 좀 더 큰 수준이나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다”면서 “복원이나 회복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또 주요 R&D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에서 편성된 일반 R&D가 추가될 경우 2025년도 정부의 R&D 총규모가 이전 최대치였던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예산은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예산 대폭 증액 등 진심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되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미 올해 이뤄졌다. 추가로 내년도에 주요 R&D 기준으로 13.2% 증액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전체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는 시점이 9월 2일이므로 8월 말 정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다”며 “이후는 국회의 시간으로 R&D 예산은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고 심지어는 더 증액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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