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처분 근거 불인정…“끝까지 갈 것”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했던 스테이지엑스가 후보 자격 취소 처분 근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처분 근거인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스테이지엑스는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자격을 얻기 위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및 주주 구성별 주식 소유 비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의 이같은 입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파수할당신청서 미이행에 대해서는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 제출한다”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한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이야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4일 과기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주 구성과 관련해서도 “같은 날 출자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주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제출했다”며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문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부 장관의 인가 없이 주식 처분하지 않음 △각 구성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 계획 이행할 것 등의 서약서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 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 신청 서류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했다.

과기부가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요구하는 게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과기부는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과거 허가제 당시에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꼼꼼히 따졌다. 이는 앞선 7차례의 제4이동통신 허가 심사가 무산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금도 할당신청서류에 밝힌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수많은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투자 논의를 진행한 상황”이라며 “과기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된다.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관련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문 결과는 청문 조서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