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주요 R&D 예산 24조8천억…복원 아닌 '환골탈태'"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 8천억원 규모로, 과기혁신본부 편성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21조 9천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 3천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R&D 예산은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된다.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봄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원자력 기술에 대해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형 R&D 사업에는 1조 원을 편성했고, 기초연구는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그간 진행해 온 R&D 다운 R&D로의 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다고 믿으며,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 "내년도에 R&D 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