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정부 R&D 규모 30조 육박…복원 표현 적절치 않아"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내용상 환골탈태"
"재정 여력 없는데 큰 폭으로 증액"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7일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내년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재정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며 "복원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요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R&D 예산 삭감 전인 지난해 24조7000억원을 1000억원 상회하는 수준이다. 올해 주요 R&D 예산은 21조9000억원이다.

박 수석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8000억원 규모로, 과학기술 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내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다만 이것은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중점 연구 분야로는 먼저 올봄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고,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편성했으며, 기초 연구는 궁극적 게임체인저의 맹아로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면서 "추후 일반 R&D 새로 들어갈 사업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 단위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D 증액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예산이 구조조정된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나눠먹기식·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되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미 올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삭감된 예산이 복원된 차원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대폭 증액이 이뤄졌는데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이라며 "혁신도전형 R&D도 올해 초까지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핵심도전형 사업 유형군을 만들고 집행·관리하는 주체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등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거의 2배로 증액했다"고 했다.

또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글로벌 R&D, 즉 국제협력 R&D도 내년도에 2조1000억원가량 편성된 게 특징"이라며 "기초 연구의 경우에도 이번에 큰 폭으로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