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부동산 띄우기 아냐"

이호연 2024. 6.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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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연기에 대해 "부동산PF와 취약차주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낮춰야 한다"며 "서민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결과도 다음달부터 적용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 두 달 뒤부터 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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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부동산 PF 불확실성 고려
거취 질문 "인사권자에게 물어봐달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잇다'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연기에 대해 "부동산PF와 취약차주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을 오는 9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초에 시행되는 3단계 적용도 내년 7월로 미뤄졌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낮춰야 한다"며 "서민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결과도 다음달부터 적용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 두 달 뒤부터 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자영업자 범정부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지원도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권자에게 물어봐 달라"며 "있는 데까지 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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