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8개 리튬사업장 긴급안전 전수조사 지시

“관리 권한 정부에 있어도 경기도가 선제로 위험 요인 확인해야”
내달 4일까지 리튬 사업장 점검…소방·전문가 등 합동 점검반 6팀
불합리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유족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지시

ⓒ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리튬사업장 점검은 환경부와 달리 별도로 진행한다.

이는 환경부가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로만 점검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가 도내 86개 리튬사업장 중 48개를 전수조사 한다. 이같은 전수 조사 이유는 인허가를 받은 86개 사업장 중 48개소만 리튬을 취급하고 나머지 38개는 운반업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가 리튬사업장 전부를 조사하는 셈이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도는 김 지사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5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와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같은 소방분야 점검한다.

경기도는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위험성이 있는지를 적극 발굴해 화재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48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38개 리튬 유통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