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안보품묵 300여개로 확대…공급망위, 항공모함 조타수 역할”

정부,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품목 다변화
선도사업자에 5조 공급망기금 우선 지원
국내 유턴 촉진…기본계획 하반기 수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위원회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민간기업(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5조원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겠다”며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며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연구개발(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선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방위산업과 기간산업 기술과 특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안하겠다”며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공급망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