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음달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 시행 [힘쎈충남 브리핑]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따라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

도·시군·공공기관 490명 대상…가족 돌봄 시간 등도 확대키로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4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된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른 것으로,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8기 저출산 극복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자녀 양육 직원의 보다 원활한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먼저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7개 시군 287명(나머지 시군은 추후 참여 예정),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미 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2023년 0.84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추락하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해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 늘봄 강사 인력 지원 △돌봄 시설 운영 시간 연장 초등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도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부여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민간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 실시 및 우수 중소기업 육아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현금 지원 정책 구조조정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제도 정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및 이민 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김태흠 지사,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장 재당선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언더2연합(Under2 Coalition) 2024∼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에 재당선됐다고 27일 밝혔다.

언더2연합은 기후위기 대응 국제 기구로, 세계 44개국, 193개 중앙·지방정부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공동의장은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등 대륙별 4개 지역으로 구분해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공동의장은 2022∼2024년 공동의장 임기가 이달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했다.

도는 지난달 김 지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으로서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의장 선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언더2연합 사무국은 회원 의견 수렴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조직 의결을 거쳐 4개 대륙 공동의장을 확정했다.

김 지사와 함께 언더2연합을 이끌 공동의장은 △유럽 존 스위니 영국 스코틀랜드 제1장관(행정수반) △아메리카 마우리시오 쿠리 곤잘레스 멕시코 케레타주 주지사 △아프리카 앨런 윈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 총리 등이다.

김 지사의 재당선은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글로벌 기후행동 확산에 기여해 온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언더2연합 총회에 참석, 세계 기후 리더들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국제 기후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저탄소 중심 경제 성장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국내외에 선포하며, 신에너지 기술 지원과 미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각종 국제회의 등에 참여해 탄소중립 확산에 앞장섰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설립한 기후현실프로젝트 ‘기후 리더십 교육’에 참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신에너지 발굴을 역설했다.

이 해 12월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미국 뉴욕시장, 프랑스 파리시장, 일본 도쿄도지사 등 세계를 대표하는 12개 지방정부 정상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기금 조성을 위해 블룸버그 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에는 클라이밋그룹에서 주관한 ‘아시아 재생에너지 포럼’에 주빈 자격으로 참석,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화 지지를 선언하고, 충남의 탄소중립 계획과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알리고, 정책 발굴을 위해 매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세계 14개 국가 대표 및 국내외 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와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을 연계 개최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메탄 감축과 철강 분야 탈탄소화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5월에는 오는 10월 개최할 국제 컨퍼런스에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을 유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언더2연합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실천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지방정부 기후행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아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은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와 고탄소 배출 산업 비중이 높아 저탄소 산업으로의 경제 개편이 시급한 만큼, 성공적인 경제 개편과 함께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 천수만 양식장 고수온 대응 점검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가운데)과 보령시 관계자들 지난 26일 소도 해상가두리 현장을 방문해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남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천수만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과 보령시 관계자 등은 지난 26일 소도 해상가두리 현장을 방문해 대응상황 점검에 이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어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천수만 해역에서는 117어가가 조피볼락, 숭어 등 2730만 9000마리를 양식 중이다.

도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입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과 면역증강제 공급, 고수온 특약 보험 가입 등 선제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가 예상되는 7월 초순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와 도 수산자원연구소, 시군 합동으로 고수온 현장 대응팀을 구성하고, 고수온 비상대책반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천수만은 과거 어족자원이 풍부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등으로 해양 생태계와 어업 활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는 여름 수온이 평년보다 1℃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장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천수만 지역은 △2018년 155만여 마리, 29억여 원 △2021년 35만여 마리, 9억여 원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으나, 최근 2년간은 피해 제로의 성과를 거뒀다.

장진원 국장은 “자연 재해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지만, 어업인과 행정이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집중 한다면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며 “액화산소 공급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총동원해 3년 연속 피해 제로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까지 지적측량 표본검사·지적업무 지도점검

충남도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지적업무 지도점검을 한다.

충남도는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도민 모두가 신뢰하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지적업무 지도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천안·공주·아산·서산·금산·서천·예산 7개 시군이며, 나머지 8개 시군은 내년에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표본검사와 함께 지적측량 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지적측량 민원 처리 실태, 온라인 성과검사 추진 현황 등 주요 지적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모범사례는 시군 간 공유하고 업무에 반영해 더욱 향상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점은 보완 조치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표본검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정확한 성과검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태안·보령-부여 광역도로명 부여 결정·고시

충남도는 최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신규 광역도로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하고 결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여한 신규 도로명은 태안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를 연결하는 도로 구간과 보령-부여 간 국도 40호 신설도로 구간이다.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는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에서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간 연결도로 구간은 지역 명칭을 활용해 ‘부남로’로,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에서 부여군 외산면 갈산리 국도 40호 신설도로 구간은 도로의 시종점 면 단위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해 ‘미산외산로’로 각각 심의·의결했다.

도는 쉽고 편리한 도로명을 부여하고자 해당 시군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구간의 지역적 특성 및 지명, 위치 예측성, 해당 도로의 영속성 등을 고려해 이번 광역도로명을 결정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로명 부여로 앞으로 쉽게 위치를 찾고 사고 발생 시 더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맞아 캘리그라피 공모전

충남도는 오는 9월 7일 ‘2024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제3회 충남도 푸른 하늘 만들기 캘리그라피(멋글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예술의 힘을 통해 푸른 하늘 맑은 공기의 소중함과 환경보전 실천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충남의 푸른 하늘’이며,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 제안 등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면 된다.

신청은 화선지 1/4절(350×700㎜, 세로형) 규격에 맞는 작품(최대 2점)과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동봉해 다음달 22일부터 31일까지 도 대기환경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작품성, 창의성, 완성도,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8월 중 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도 관계자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멋글씨에 담아내는 이번 공모전에 전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보건환경연, 여름철 폭염 식중독 주의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 관리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27일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 83건 중 42%인 35건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환자 또한 전체 1687명 중 1001명(59%)이 여름철에 집중됐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세균, 바이러스 등이 음식물에 쉽게 번식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예방을 위해서는 세척·소독, 익혀먹기·끓여먹기, 보관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여름철은 식중독의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신속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식중독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음식물 섭취와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농업·농촌 구조 개혁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충남도는 지난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농업·농촌 구조 개혁 건의 과제 후속조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농정 전문가들과 함께 도가 역점 추진 중인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법령 개정 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연구원, 대학교수, 농어촌공사, 민간 단체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농업인 분야 토론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개편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 상향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농지 분야 토론에서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공공용지 활용 확대 △스마트팜 단지 산지유통센터 지원 특례 신설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로 농지 활용도 제고 △탄소중립형 스마트 축산단지 국가 모델 정착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도는 이날 논의한 농업인·농지 관련 7개 과제 관련 의견과 제안 내용을 검토해 보완·개선하고 중앙부처에 재건의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농촌 정주 여건 및 친환경 농업 등 6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토론회를 마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28일 오후 2시 홍성의료원에서 열리는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8일 오후 2시 추사홀에서 열리는 (재)예산사랑장학회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28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홍성마늘 한우등심구이 제품 출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8일 오전 9시 10분 금산인삼관에서 열리는2024년 제1회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28일 오후 2시 청 내 7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28일 오전 10시 판교면 복대리 79-5에서 열리는 판교면 복대2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념식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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