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0% 이상,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자영업자 48%, 現 최저임금 수준 경영에 큰 부담
개선책으로 업종별, 지역별 차등, 경제상황 고려한 인상률제한 등

[한국경제TV 박정윤 선임기자]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5월21일부터 27일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54.4%)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 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48%는 현재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선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가격 인상과 관련, 자영업자 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경협은 원재료, 임대료 등 원가상승 지속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보완(18.0%)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윤선임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