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 [하반기 자본시장 이슈-➂]

자본시장 선진화·밸류업 시너지 위해 재개 시급
제도 개선 최종안, 전산화 제외 법안 마련 쟁점
시스템 구축 위해 기관·거래소 공동 노력 필요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갔다. 올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취지로 등장한 밸류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2년간의 시행 유예가 끝나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부상할 자본시장 이슈들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달 중순 정부는 당초 6월 말까지 예정이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초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특히 전산화 구축 지연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벌써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이 재차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인 전산화 구축이 미뤄진 기한 내에도 완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부분 재개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로 통일 ▲불법공매도 벌금 상향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제외하면 법안 마련이 쟁점 사안이다. 당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국회와 논의해 연내 모두 마무리하겠단 복안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도 올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법 개정과 관련해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다시 공매도 전산화다. 당국이 구상 중인 공매도 전산화는 기관과 한국거래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된 기관이 다수인 만큼 시스템 구축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가 부과되는데 총 101개사가 대상이다.

기관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기관 매도주문을 사후 전수 점검한다. 잔고관리 시스템 NSDS가 데이터를 상호 검증·감시 하는 환류 체계 구축이 목표다.

NSDS 설계도. ⓒ금융감독원

현재 거래소는 NSDS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NSDS와 잔고관리 시스템 개발이 동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연계에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에 NSDS를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하는 것도 무리인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내 환류체계 구축을 완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만만치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실제로 구축될 것이라는 점도 놀라운데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계획인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하던 때와 현재의 자본시장 환경은 크게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접근성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 편입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공매도 재개가 시급하단 의견이 나온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만큼 시장이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인투자자들도 당국이 제시한 공매도 전산화 구축안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나 완성된 형태를 갖추기 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업계와 전문가,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산화 구축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당국이 목표한 데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하나 둘 마무리된다며 공매도 전산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은 신뢰도 제고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