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어 수출입·예보도 ‘부산행?’…실현 가능성 ‘물음표’

기은·수출입·예보 부산에 두는 ‘패키지 법안’ 발의
여소야대·박홍배 위원장 국회 입성 등 부정 요소 많아

산업은행 제공.

이번달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가 재점화됐다. 여기에 더해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본점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금융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금융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19일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 균형발전·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은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 위상 강화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목적을 위해 발의됐다.

앞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법안도 다시 제출됐다. 지난 4일 박수영 의원을 포함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끝내 폐기됐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이전 추진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강 회장은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면서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은의 부산이전은 국책과제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사안으로 부산 지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명제에 어느 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도로 금융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법안들이 22대 국회 시작부터 발의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적의원 300석 중 과반을 확보해 ‘여소야대’ 정국이 심화한 데다, 산은 본점 이전을 반대하던 금융권 노조 출신 인사도 여의도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야당 내에서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산은 이전 반대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산은 이전에 반대해 왔던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도 영등포갑에서 당선됐다. 이어 산은 이전 반대를 외쳤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도 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들의 지방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영남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지역 편중 법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분산과 이전은 금융도시 전략과 배치되며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그 최대 명분인 국토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도 산은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당선 후 첫 행보로 산은 이전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부산 이전이 거론되는 기업은행에서 지부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 이전 반대 투쟁을 명실상부한 금융노조의 대대적 투쟁으로 끌어 나가갈 계획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