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저출생 정책 권한 지방에”

‘인구포럼 in 국회’ 기조 발제
저출생 대응 특별법 제정 요청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라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에 참석,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는 기조 발제,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을 진행해 온 이 도지사는 지자체장 대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과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경북도가 구조조정해 만든 1100억원의 자금을 소개하며 국가도 냉정하게 기존 예산을 평가해 예산 재분배 등 저출생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 맞는 정책 디자인은 지방정부가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저출생 난제의 주원인이 수도권 집중인 만큼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00만명 규모로 행정통합하고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치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으로 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인류사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고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는 저출생과 전쟁에서 이겨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저출생 극복은 입법부의 책무라며 저출생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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