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마음 돌봄’ 해준다…마약중독 치료도 건보 적용

2027년까지 100만명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9월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자살 고민 상담도 가능해진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4년 뒤 32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치료·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 대상을 정신건강 위험군에서 일반 국민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렇게 2027년까지 누적 10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에겐 8차례의 심리상담 서비스(1회당 50분)가 제공된다.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내년부터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신영철 혁신위 민간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상담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하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자살 예방 상담은 강화된다. 상담 인력이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9월부터는 전화보다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청소년 특성 등을 고려해 SNS 상담이 도입된다.

정신응급·치료 체계도 손질한다.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12곳인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 32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 마약중독 권역 치료기관은 올해 9곳을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 마약중독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등 차별 해소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내년에 학생 마음챙김교육도 도입된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정신건강 상담에서 의학적 치료로 연결되는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뒤에는 정신질환자와 자살자 유가족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조울증 경험자인 유튜버 고하영씨는 “응급 위기 상황 때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정신장애 자녀를 둔 60대 남성은 장애인 고용·주거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정종훈·현일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