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미스터리 공방 속 환자단체의 울분 "불안 이용마라"

[현장] 증원 규모 숫자 놓고 정부-야당 진실 규명 공방... 조규홍 "내가 결정"

[조혜지, 남소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 혼자서 결정했다고?"

의대 증원 확대 문제로 불거진 의사 집단 휴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는 의대 증원 규모, 즉 '2천 명'의 결정 배경을 따지는 데 집중했다. 증원 근거로 활용된 '3개 보고서'와 법원의 '2천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문부터 '2천공' 풍문까지. 민주당의 의혹제기가 쏟아졌다.

조 장관은 시종일관 "내가 결정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공방을 지켜보다 이따금 울분을 토한 것은 환자단체들이었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의 피해를 방관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였다.

[숫자] 주먹구구 vs. 과학적 산출... 박주민 "답답해서 소화가 안 된다"

민주당은 '2천명' 증원 규모의 결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대통령실 보고시점을 따져물은 것도 그 때문이다. 조 장관은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에 2천 명을 (논의) 하겠다고 시민사회수석실에 연락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500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2천 명 발표한 것 아닌가. 주먹구구라는 거다. 4분의 1을 두달 만에 줄인 거 아닌가. 흥분하지 않겠다. 하도 답답해서 소화가 안 된다."

'2천명'의 근거는 무엇일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산출 근거로 제시하는 3가지 전문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전문가 견해를 토대로 산출한 숫자가 다시 1509명으로 축소된 이유를 따졌다.

박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천 명이 지금 (장관이) 말한대로 꼭 필요하다고 한 숫자인데, 왜 2개월 만에 4분의 1로 줄였냐"면서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다. 4분의 1로 줄여도, 아니 4분의1을 날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정한 숫자다"라고 소리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숫자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나왔다고 강변했다. 근거가 충분한 숫자인데도, 정부의 소통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안상훈 의원은 "정치적 상황 이후 1509명으로 조정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감원과 증원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제대로 했다"면서 "정부의 홍보, 소통 노력을 지적했는데 아무리 맞는 결과를 내놔도 모두 수긍하기 위해선 소통과 홍보 노력을 배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2천명' 의혹은 논리 대결로 그치지 않았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특정인의 성씨가 이씨라고 이천명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만에하나 오씨나 육씨였으면 어떻게 됐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말에 일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00명도, 500명도 아니고 왜 하필 2000명인가"라면서 "심지어 2천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오죽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 말이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의구심이 증폭될 만큼 증원 규모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 측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30년 의료를 한 저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5년간 만 명씩 증원한다지만, 그게 왜 5년에 걸쳐 2천 명인가.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세 논문에선 2035년에는 (의료인력이) 1만 명 부족하다는 것을 참고한 것이고, 정책적 판단은 보건복지부 책임 하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정문을 바라보는 방향도 전혀 달랐다. 민주당 측은 법원의 2천명 증원 기각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2천명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시한 대목을, 정부 여당 측은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부각했다.

박주민 의원은 재차 2천명 산출 근거와 결정 시기를 담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판사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2천명의 근거는 미흡하다고 한다"면서 "(정부에서) 믿어달라고 하면 믿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판결문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으로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왼쪽 앞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람] 고통받는 '현재'의 환자... "불편, 불안 넘어 울분으로"

"환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방이 길어지는 사이 사이,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환자를 대변하는 환자 단체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 증원확대는 환자를 위해서라고 하고, 의대에서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라는데 그 와중에 환자는 죽어간다"면서 "(의료대란이) 5달이 다 되는 상황에서 불편과 불안을 넘어 피해와 울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22대 국회 모두에 당부했다. 그는 "의료계는 정부 정책 반대에 환자 피해와 불안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부는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환자 피해를 수수방관하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22대 국회도 의대 증원 이슈만 다루지 말고 환자가 의대증원 이슈만 하지 말고 환자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환자들이 현 상황에서 겪고 있는 여러 불편과 민원들이 제기됐다. 정부 대응에도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환자들이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였다. 조 장관은 이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