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 전세 계약” 발언 국토부 장관, 43일 만에 사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두고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지 43일 만이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면서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에 관해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했다. 전세 사기의 책임을 피해 청년들에게 돌리는 듯한 해당 발언에 비판이 쏟아졌다.

박 장관의 사과에도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해당 발언을 재차 비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고 질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세 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라는 것은 법안 내용이 아니고 상표로 붙이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