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전문 심리상담 받는다…9월부터 자살 고민 SNS 상담

2027년까지 100만명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게 되고, 9월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자살 고민 상담이 가능해진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4년 뒤 32곳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책 혁신을 위한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그 혁신위가 이날 공식 출범하면서 당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정신질환 치료비 증가(2015년 4조1000억원→2021년 6조5000억원) 같은 정신건강 현실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예방·치료·회복 세 가지 측면에서 정신건강 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인식 개선과 정신건강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방안 등이 함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 대상을 정신건강 위험군에서 일반 국민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렇게 2027년까지 누적 100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에겐 8차례의 심리상담 서비스(1회당 50분)가 제공된다.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내년부터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신영철 혁신위 민간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100만명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상담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하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 예방 상담은 강화된다. 올 초 자살예방 상담번호(109)를 통합했고, 상담 인력은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9월부터는 전화보다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ㆍ청소년 특성 등을 고려한 SNS 상담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NS 상담은 별도 애플리케이션(앱)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상담사도 따로 채용·교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응급·치료 체계도 손질한다.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12곳인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엔 두 배 넘는 32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개에서 180개까지 확대한다.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권역 중독치료기관은 올해 9곳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 마약중독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 밖엔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모든 지역에서 정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재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을 제시해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등 차별 해소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학생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교육은 내년에 도입된다.

다만 일각에선 환자 검진·상담을 넘어 적극적이고 빠른 치료를 유도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 상담에서 의학적 치료로 연결되는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첫발을 디딘 혁신위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책 자문과 방향 조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의료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등 23명으로 꾸려진 혁신위는 2027년 5월까지 활동하며, 연 2회 본위원회를 연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