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 박정희기념조례 폐지 주민발안 청구서 제출

7월부터 6개월간 서명 받아 대구시의회에 조례 폐지 요구, 법적·행정 조치 이어나가기로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2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기념 조례와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한 예산안 부결을 대구시의회에 요구했다.

대구시의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조례를 제정하고 대구시가 동상을 세우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기념 조례 폐지청구서'를 제출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민주시민의 책무이자 제도적으로 주어진 시민의 권리인 주민발안권을 행사하고자 대구시의회에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주민발안 청구서 제출에는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대구시 총 유권자 수의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폐지를 청구할 예정이다. 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되면 대구시의회는 이를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

이들은 "박정희는 친일, 독재, 인권말살, 노동착취, 부정축재 등을 자행한 역사의 죄인으로 공공기관이 기념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역사의 죄인을 세금으로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대구대표도서관 등에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산업화의 공로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수많은 과오를 종합할 때 조례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런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의, 불법, 부패를 자행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반교육적, 반헌법적 조례이기 때문"이라고 조례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7월부터 거리서명과 전자서명을 병행하면서 조례폐지청구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박정희 바로 알기 전시회 등 캠페인과 동상 건립 반대 시민대회, 주민감사청구와 동상 건립 취소소송 등 법적, 행정적 저항도 이어가기로 했다.

또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변경하려는 흐름에 맞서 경북지역 및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대구 시민정신을 오염시키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대한 퇴행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대구시의회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시민들의 주민발안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