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업무 급증” vs “타 지역도 동일”…제주 정무부교육감 도입 논란

26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청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도민사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조직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지난 18일 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청은 7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오는 9월 정기인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무부교육감 직속으로 대외협력담당관과 기획조정실을 편성하고, 해당 소관 사무 외에 교육감을 대리한 정무적 행사 참석, 의회 업무, 언론기관 협조, 도민 여론 수렴, 정부 및 국회 협력 등의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무부교육감은 공모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임명하는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경기도의 경우 부교육감이 2명이지만 모두 교육부가 발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정무부교육감 도입을 두고 찬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도교육청은 새로운 교육 정책이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어 정무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전체 인구와 학생 수가 교육자치법상 2부교육감 신설에 필요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특례를 활용해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특구 지정, 늘봄학교 운영, 유보통합 추진, 디지털·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등 벅찬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무부교육감의 필요를 인구 규모로 따지지 말자, 비록 작지만 제주만의 교육을 가져가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내 교원 및 학부모 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은 26일 성명을 통해 “도내 현직 교원 318명에 설문한 결과 304명이 제2부교육감 및 고위직 증원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하루 앞선 25일에는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가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하는 정책을 제주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목적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본청 인력 운용 효율에 초점 맞춘 조직개편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회의에서도 도교육청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호형 의원은 “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본청 슬림화, 학교 현장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를 도교육청이 너무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