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마이데이터가 산업 혁신 저해? 오히려 새 기회 될 것”

산업계 대상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 마련
해외 전송 시 안정성 확보 등 시행안 밝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설명회는 스타트업을 포함해 약 400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의 점진적·단계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 통신, 유통 부문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데이터를 전송받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유통 부문은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드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송 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전송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신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췄는지도 심사한다.

정보 주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부당한 전송을 유도 및 유인하는 행위를 바이하는 가이드라인과 표준동의 절차 안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7월 중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