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평가 격년마다 통합점검…자체 정원 운영도 가능

과기정통부, 출연연 R&D 활성화 등 추진안 발표
기관장·연구사업으로 분류돼 있던 평가 제도 폐지
인건비 집행계획 이사회 의결 거쳐 증액 조정 가능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출연연구기관 기존 기관장·연구사업 평가 분류돼 있는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한다. 세부 점검 지표 등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이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자체 정원 운영'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관 운영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빠른 기술환경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R&D 생태계 관점에서 종전 추격형 체계를 고위험·고가치의 장기간 연구와 목표 변경 등 유연성이 용인되는 선도형 체계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과 제도개선 등 실행 수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부터 격년 단위 통합점검

우선 정부는 현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분절적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통합점검 체계는 출연연이 지난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폭 강화된 자율성을 각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 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 등 질적으로 점검하는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관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년 주기로 시행하고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 점검을 유예한다. 공개된 실정 등은 자동 수집하는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한다.

세부적인 점검 지표 등 편람은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및 연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며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써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도 확보하고자 한다.

인건비 등 자율성…연구자 지위도 개선

기관 운영 자율성도 개선했다.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 요건에 따라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건비 집행계획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을 확대해 기관 인건비 운영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 측은 보고 있다.

출연연 연구자 지위도 개선한다. 석학 등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연연 구성원이 할발한 교류 속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협력 문화를 내재화한다. 출연연간 벽을 허물기 위해 공동출입증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개방형 협력체계인 NSTL 도입

국가 임무 중심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한다.

최근 첨단기술은 과거와 달리 하나 기술 분야를 한 개 기관이 전담하기 어렵다. 예컨대 과거 디지털 이동통신(CDMA)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담 개발했다면, 최근엔 양자통신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 협력이 필요하다.

NSTL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협력하는 체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다”며 “오랜 기간 다양한 출연연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번 정책을 수립한 만큼, 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