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왜곡…산정근거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왜곡됐다며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시 25개 자치구내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에서 2021년, 2022년 69%까지 상승했지만 현 정부 이후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60%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공시가격이 약간 상승하면서 65%가 되었지만 2020년 시세반영률엔 못 미친다. 

경실련은 75개 단지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 전용면적 84㎡인 아파트 25채를 대상으로 보유세 실태도 조사했다. 평균 보유세액은 △2020년 261만원 △2021년 325만원 △2022년 291만원 △2023년 169만원 △2024년 194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공시가격·시세반영률. 경실련 

시세 대비 보유세액에 해당하는 실효세율은 △2020년 0.23% △2021년 0.24% △2022년 0.199% △2023년 0.13% △2024년 0.15%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공시가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근거 및 기준 공개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로 일원화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 이양을 요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