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의료대란, 의사들 아닌 복지부가 만든 사태"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진행... 복지부 정책실장 퇴직 신청 밝혀

[조선혜, 남소연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왼쪽 앞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남소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현 사태의 원인은 정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국회 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단체 수장인 의협회장은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할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이전까지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었다)"며 "(현 의료대란은)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 의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나"라고 질의했고, 전 실장은 "답변을 드려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남 의원은 "그동안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혼자 담당해오지 않았나"라며 "너무 힘드셨는지, 왜 명예퇴직을 신청했는지 궁금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재질의했다. 

명예퇴직 신청한 복지부 정책실장... 의평원 "증원 평가 관련, 참여 안 해"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남소연

 
전 실장은 "명예퇴직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라고 답변했고, 남 의원은 "네, 알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의대 증원 발표 당시 성명서를 통해 의학 교육 부실 우려를 표했던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 의원은 "성명서 (당시 입장이) 지금도 변함 없나"라고 물었고, 안 원장은 "네, 변함 없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혹시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로 그런 여건이 됐는지에 대해 평가할 때 의평원의 의견 (청취나), 참여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안 원장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한 질의에는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있다"며 "학생 숫자도 40명에서 142명으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초의학 교수 숫자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학 교수 숫자가, 큰 대학의 경우에는 119명인 반면,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20명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며 "임상의학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안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따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교수의 숫자나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응하게 증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