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립 상설 5·18조사기구 설치해야"

5·18진상규명조사위 4년여 활동 종료…"직권보고서 부실, 핵심 쟁점 규명 못해"

[안현주 기자]

▲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 안현주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한 26일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조사위가 4년여 동안의 활동 기간 '북한군 개입설'의 허위를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포 책임과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5·18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며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5·18 진상규명 활동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은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시효를 넘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며 "5·18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분석·평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국가차원의 상시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