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재해법 유예 요구하더니... 양두구육 정권"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에 정부·여당의 '안전 불감증' 탓 사고 반복 비판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을 두고 "이런 양두구육(羊頭狗肉)·일구이언(一口二言) 정권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등을 주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뤄놓고 사고가 터지자 마치 오래전부터 이를 챙기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두 법의 취지는 모두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라는 것이다. '하도급 직원도 똑같이 안전해야 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사장이 책임져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며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22일 원전산업간담회에서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물신주의' 발언이다. 이게 이 정부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며 "혹시라도 기업에 어려움이 갈까 봐, 사람이 숨져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매기는 노동자의 목숨 값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러니 사업장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작은 기업과 하청업체 직원들만 희생되고 있다. 이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런 희생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4.6.2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통령실

 

특히 화성 화재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의 '안전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문을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화재 현장에 와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불과 5달 전 자신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한 말을 뒤집은 것"이라며 "세상에 이런 양두구육, 일구이언 정권이 어디 있나. 그 두 얼굴에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재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사업주나 법인 등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