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한동훈 채해병 특검 찬성? 먹튀로 끝날수도"

"채해병특검법 발의하고 정치협상 진행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 통과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 언급만 하지 말고 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자칫하면 전형적인 먹튀(먹고 튀다의 준말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빠짐을 의미)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 말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번 여당 전당대회에서 '저는 결이 좀 달라요'라고 정치적 어필만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대통령 둘 다 나빠요'라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먹튀 정치행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오해였으면 좋겠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친한 의원들이 많은데, 이들을 통해 실제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치협상을 진행해서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이전에도 먹튀 행태를 반복했다"며 "말만 하고 안 한 게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군인·군무원·경찰의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것을 바꾸겠다고 해놓고, 장관 끝나자마자 바로 여당 대표하면서 이 법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 군 복무 중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만나 국가배상법상 이중 배상 금지를 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채해병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라 진실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비유 자체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한 전 위원장의 검찰 시절 오래된 습관이 말에서 배어 나온 것"이라며 "검사와 피고인은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 무기를 가지고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사람이고, 심판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므로 대통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특검이 돼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은 검사가 심판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본격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